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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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조건 변동에 거부했을때 퇴사 요청시 실업급여와 퇴직금 관련 문의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 10월 2일이 되면 1년 근무가 됩니다.)
최근 고용주로 부터 근로 조건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월 1회 일요일 근무에서 월 4회 일요일 근무 요청이었고 이에 따르지 못할 시 퇴사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이 직장의 현재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계속 다니고 싶지만 월 4회 일요일 근무는 너무 힘들고 또한 그에 따른 급여 변동은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무 조건 변동만 아니면 계속 다니고 싶은데... 만약 고용주의 요청에 따르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일요일 근무에 대해 명시 되어있지 않아서 평소 스케쥴표를 사진으로 저장해두고 고용주의 근로조건 변경, 퇴사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을 녹음해두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는 심사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퇴직금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10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강*지 님
조회 : 1068건
답변 : 6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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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단순한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해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그와 별도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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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조건 변동 제안에 동의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은 근로조건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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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무변동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고를 할지언정, 먼저 퇴사하시면 안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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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변경을 거부하고 퇴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10월 2일까지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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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자발적으로 퇴사 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시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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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20%이상 불이익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이와 별개이므로 1년 이상 근로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주가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 등 근로조건을 한쪽방향으로 변경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고용주의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해고로 인한 실직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단, 근로조건의 변경이 사정에 비추어 해고를 정당화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중요합니다. 즉, 갑작스런 근무일 변경 요청이 고용주의 업무 운영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일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와 동일하다는 주장과 함께, 고용주와의 대화 녹음과 스케줄표 사진 등을 제출하면 실업급여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미리 고용노동부나 구청 노동담당 공무원 등에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무 일수에 따른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하신다면 충분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또한 별도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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