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월차 사용 거부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의 임의 휴가 제도는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바에 따라 운영 가능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회사 내 약정휴가 사용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아닌 별도의 월차를 규정하였다면 해당 월차 운영과 관련하여서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반드시 운영해야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연차휴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측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임의로 휴가를 운영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동일하다 볼 수 없으므로
그 휴가 사용에 대한 권리가 법적 권리와 동등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부도 사업주의 재량이라 할 것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흥규 · Answer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별도의 계약서에 연차의 성격과 유사한 월차 개념의 제도를 운영하기로 명시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월차 사용에 대한 별도의 거부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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