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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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직원의 정년퇴직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규정상 정년퇴직 나이는 60세입니다. (정직원 또는 계약직 명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60세가 도래하면 정년퇴직을 시켜야하는지요?
아니면 계약직은 정년퇴직과 관계가 없는지요?
진*래 님
조회 : 1108건
답변 : 6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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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2년 이내의 일반적인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정년 연령이 되었다고 해서 정년 퇴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수는 없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계속근무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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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계약직 직원에게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에 정년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상 만료일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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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으로서 계약한 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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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도중에도 정년 퇴직이 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까지는 보장을 일반적으로 받게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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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우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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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인한 만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년퇴직 시스템은 정규직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정이나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직원과의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직원의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을 갱신하거나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계약직 직원도 계약서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갱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의 일부를 맡는 계약직 직원의 경우, 정년이 도래해도 계약을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그 회사의 내규나 정책에 좌우될 수 있으니 사내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계약직 직원에게 정년퇴직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내 규정 및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후에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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