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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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유사해고 법적조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제가 5월 초부터 이 가게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가게 시스템상 톡방에서 매주 사장님이 근무를 편성해 주시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져야 하거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할 때 교육을 위해 사장님이 근무표를 수정해서 올려주시는데요.
최근에 2주 전부터 저의 이름을 고의적으로 계속 빼셔서 근무를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표가 매주 나오기는 하나, 처음부터 출근 요일에는 합의를 했었고 지금까지도 그 요일 그대로 근무를 편성해주셨었거든요.
저번 주에는 왜 안 넣어주셨는지 물어봤을 때 “한 주만 쉬어가자.” 라고 하셔서 일단 기다렸는데, 이번 주도 안 넣어주시고 여쭤봤더니 아직까지 답장이 없으시네요..
이것 때문에 생활비가 위태로워져서 힘든 상황인데,
이런 유사 해고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박*광 님
조회 : 70건
답변 : 4건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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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7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확인이 선행된 후 휴업수당 지급 사례인지 해고 여부를 분명히 해둘 사례인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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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의도적으로 지속해서 근무편성을 안해준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몇번더 근무편성을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상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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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귀책으로 휴업 시 근로자는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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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요일 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먼저 사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문제가 복잡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해고일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고통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유사해고에 해당하며, 사실상 '권징해고'라는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 고용감독관에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불법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본인의 해고가 유효한 해고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원래의 자리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은 개인의 사정에 알맞은 가장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먼저 조치가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통 내용, 근무표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런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업무 기회를 찾는 것, 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 상담 전문인력을 두고 있는 '상담소 노동법률상담센터'나 '노동청 1350'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상담센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사가 설명해 주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평소 근무환경 및 근로계약서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무중인 회사와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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