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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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단축근무 거부명분이 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협의라는 단어로
앞뒤30분 토요일연장근무 안하는 조건으로 밖에 안된다고 하더니
지금 앞뒤30분 토요일 아르바이트를 공고 냈더라구요.
법령에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 실패, 업무 특성상 단축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이 있던데 혹시 안구해진다고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 님
조회 : 624건
답변 : 1건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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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7
채택글
그냥 채용공고가 아니라 워크넷을 통한 채용공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대체자 공고여야 하고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찾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이에 대한 부담을 근로자에게 미룰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을 의뢰한 후 7일 이내에 이득 확인 기간을 설정하여,스스로의 업무 운영 여건, 채용 가능성, 기타 특별한 사정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대체인력 채용이 실패했다면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거부할 경우, 담당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가 사안을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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