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대체자 구인이 안되어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수있나요?

Question

손인도 · Answer

회사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구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진정이 가능하나, 법상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면 실제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남녀고평법에 규정된 내용 대로 대체자를 구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하면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을 때 방어 가능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대체 근무자를 고용하려 했으나 채용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축근무형태를 고용에 유리하게 변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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