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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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는 지인에게 이직 제안을 받게 되어 제안 받은 회사에 8월 20일에 면접을 보게 되었고 인사 팀장과 담당 부서 책임이 면접을 진행했으며 언제부터 근무가 가능하냐는 말에 다음달 9월 1일부터 입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입사 확정을 받고 기존 회사에는 8월 말일 자로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본 회사에서 갑자기 대표이사가 2차 면접을 보자고 하여 2차 면접 일정을 9월 5일로 정하였고 저는 기존 회사에 퇴사일을 한 주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봤던 인사 팀장과 담당 책임이 입사 일을 확정하였고(사내 보고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애초에 사원, 선임 직급은 대표이사 면접이 아닌 인사 팀장과 담당 책임 면접으로 채용이 완료된다고 했기에 채용이 완료된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얼굴을 볼 겸 2차 면접을 진행하는 줄 알았으나 9월 5일에 면접을 진행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입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렇듯 당연히 1차 면접 때 입사 일을 확정하여서 기존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2차 면접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입사가 취소되어버리니 기존 회사는 퇴사가 된 상태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입사에 관한 통화 내용 녹음과 사내 보고 자료 캡쳐본 있음)
임*빈 님
조회 : 64건
답변 : 2건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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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질적인 채용 절차를 모두 거쳐 입사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개시일 외 다른 근로조건이 확정된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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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우선, 하기 내용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사원, 선임 직급은 대표이사 면접이 아닌 인사 팀장과 담당 책임 면접으로 채용이 완료된다고 했던 내용의 증명 여부
2. 채용 확정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상기 2개가 충족된 상태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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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상황을 보면, 이 회사와 입사 약정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아 일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사 약정은 회사와 잠정적인 약속을 통해 근무를 시작하게 됨을 알리는 데 사용되며, 이러한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입사 계약서 서명이 없었다면 단순한 약속이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퇴직을 강제당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서술해주신 상황은 채용과정에서 회사측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이는 채용단계에서의 부정행위, 허위 공고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에는 실제 고용 관계가 설정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입사 준비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녹음과 사내 보고 자료 캡쳐본 등의 증거물이 있다면 이를 통해 노동위원회 등에 이 사안을 제기하여 해결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은 후에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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