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일과 계약서 날짜가 달라 실업급여 지급이 미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과 회사가 신고한 상실일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고 내용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 단절일(상실일)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상 종료일(7.1)과 상실일(6.30)이 달라 고용센터가 자발퇴사로 판단해 계약종료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단순 신고오류임을 증빙자료와 함께 정정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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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상실일과 계약서 날짜가 달라 실업급여 지급이 미뤄졌습니다
제가 4월 약 2년간 일한 회사를 퇴사하고
6월 한달을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뒤에 단기계약직 사측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였는데

고용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려당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일 6.30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7.1
고용보험 센터 측에서 계약서와 상실일 날짜가 달라 반려당했는데
제가 사인을 한 계약서이지만 상실일과 이직일 1일차이라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무지했습니다..)

고용센터측에 계약서를 정정하여 제출하면되나요?라고 물어보니
그분이 계약서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이직확인서를 계약종료로 인정해줄 수가 없다고하는데
이직사유를 계약종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한달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는데도?..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하 님
조회 : 548건 답변 : 2건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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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과 회사가 신고한 상실일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고 내용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 단절일(상실일)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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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계약서상 종료일(7.1)과 상실일(6.30)이 달라 고용센터가 자발퇴사로 판단해 계약종료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단순 신고오류임을 증빙자료와 함께 정정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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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비록 한 달이지만 단기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가지 방법은 현재 회사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사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서의 날짜를 수정 (6월 30일로) 요청해 보세요. 만약 회사 측이 동의하면, 수정된 계약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이미 당신이 계약서를 봤다고 하여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기간이 1년이며 최근 18개월 중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최후의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실업급여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 법률 상담소와 연락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직접 회사나 고용센터를 상대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