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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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3년 11월에 입사하였고, 2024년 5월에 파견업무로 인해 회사 측에서 소속 변경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사 처리 후 바로 다음 날 다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실질적으로는 4개월 동안 해당 파견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8개월은 소속만 바뀌지 않았을 뿐,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동일하게 근무하였습니다.
2025년 5월경 다시 원래 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확인해보니, 소속 변경된 회사에서 제 근로 형태가 **‘초단기근로자(주 15시간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 40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 초단기근로자로 되어 있다면,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어도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실제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증빙자료(출퇴근 내역 등)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증빙자료로 카톡 출퇴근 대화 내용이나 휴대폰 위치기록도 활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우 님
조회 : 53건
답변 : 3건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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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내용이 그러할뿐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상시 1주 15시간을 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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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초단기근로자라면 퇴직금 수급 어렵습니다.
2. 평상시 근로가 주 40시간이 넘었고 증빙가능하다면 퇴직금 수급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및 퇴직금 체불관련해 노동청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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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3. 최대한 모두 활용해보아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초단기근로자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편,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이보다 많다면, 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실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퇴직금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엔 법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인해 비대면 근무가 실시된 경우, 카톡 출퇴근 대화 내용이나 휴대폰 위치 기록 등 비대면 근무의 증빙자료로 인정이 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판례나 법률 제도 등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에 관련된 법률은 복잡하며, 근로자마다 상황이 다양하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