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정도 일한 근로자를 고소할수 있을까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단순히 동종업계로 이직한 것보다는 그로 인해 어떤 불법행위나 손해를 발생시킨게 있는지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 Answer

동종업계로 이직한 것 자체로 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내 비밀 등을 유출했다는 등의 내용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단지 이직을 동종업계로 간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동종업계 취업으로 인해 귀사만의 업무상 비밀이나 지식이 유출되고
그로 인해 사업운영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등 영향이 간다면,
그를 입증하고 처벌가능합니다.
그렇지않다면 불가능합니다.

노성균 · Answer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경우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 심층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소지 있는지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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