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자의 공휴일 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노성균 · Answer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계약 관계라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1.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2.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 대비 1.5배 가산하시면됩니다.
2. 5인 이상이시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지급거부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3. 1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음에도 그 실질이 근로자여야 휴일수당이나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못받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고 가정했을때,
1. 공휴일 근무시 법적으로 휴일수당과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요구하셔야 하며, 불응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3. 1년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 및 노동청 진정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채팅 또는 전화 상담 요청해주세요!!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답변드립니다.
1. 법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신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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