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소득구분

Question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지만,
근로자인데 사업소득 신고하는 경우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퇴직소득세 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통상
퇴직금 역시 사업소득으로 진행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이 원칙이므로 사업소득 처리는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사 분께 문의바랍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만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공제가 원칙입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프리랜서는 퇴직금은 없고,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됨이 원칙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동희 · Answer

1. 프리랜서라고 하셨으므로, 그 동안 임금(용역비) 처리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2. 따라서 실질이 근로자이기에 발생하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로 처리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통상 사업소득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노성균 · Answer

프리랜서는 근로자로서의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심층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정확히 세무사 상담 받아보셔야 하겠지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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