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사유 변경

Question

정정화 · Answer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고 공단에서 요청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정될 수 있습니다.

손인도 · Answer

수급 사유가 아닌 사유로의 정정이 이루어진다면 수급 자체에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사유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공단을 통해 해당내용 소명하면 문제없습니다.

김동희 · Answer

1. 상실신고를 잘못해서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실이 아닌 것을 회사가 임의로 수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니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였을 것이고 이직확인서까지 접수처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마음대로 이를 수정신고한다? 이직확인서 수정신고 과태료가 작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없습니다.
3. 즉, 애초 사실대로 신고되지 않아서 이를 바로잡는 것은 가능한데(증빙할 경우), 회사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공단에서 엄격한 수정사유 등에 대한 증빙을 요구함)

노성균 · Answer

퇴직사유는 실제 퇴직사유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실로 일방적으로 수정하면 문제가 됩니다.

※ 심층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수정은 가능은 하오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 후 공단에서 확정합니다.
수급이 불가능한 사유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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