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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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하였는데 사장님이 제 월급을 시급으로 변경해서 일 안한시간은 차감하고 지급한다는데 맞나요?
제가 9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월급날인 5일에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 사장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월급 300만원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일찍 퇴근한 시간을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저는 정액 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렇게 사장님 마음대로 임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손님 없으면 일찍 퇴근 가능'이라는 건 인수인계 때부터 들었고, 지금까지 사장님도 아무 말씀 없으셨던 관행이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이 점이 이런 임의 변경에 영향을 주나요?"
1. 월급제로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사용자(사장님)가 일방적으로 동의 없이 임금 형태(월급 → 시급)를 변경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2. 근로계약서상 월급제로 약정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장이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임의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3.손님이 없을 시 일찍 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인수인계 시부터 전달받았고, 이전에도 사장님께서 해당 조기퇴근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월급을 지급해 오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소급적용해서 임금이 차감이 가능한가요?
4. 9월 5일이 월급날인데, 당일에 지급되지 않은 것 자체도 임금체불 아닌가요? 지급을 지연시킨 것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서*솔 님
조회 : 511건
답변 : 6건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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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휴업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중도입사나 중도퇴사시 월급을 일할계산 했었는지 시급으로 계산했었는지 사규나 과거 사례 등을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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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4
계약 내용과 달리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차감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심층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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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일할 계산을 하기 위해 통상시급을 토대로 계산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한다기 보다는 일할 계산을 위해 시급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5인 미만 관계없이 근무를 안한 시간을 차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3. '손님 없으면 일찍 퇴근가능하되 임금삭감을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합의서가 남아있거나 증거가 없다면 임금을 차감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한달 월급을 다음달 5일에 입금하는 형태라면 9월 월급은 10월 5일에 입금됩니다.
해당 부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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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1. 기존 계약 내용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능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합의 없는 지연 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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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5인 미만은 그게 가능합니다.
3. 그건 어렵습니다.
4. 퇴직 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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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에 따른 시급이면 무방합니다.
2.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행위이면 가능합니다.
3. 원칙은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방적인 임금 형태 변경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월급제, 시급제 등 임금결제 방식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임금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사장님이 임의로 퇴근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월급제로 약정된 근로자에게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3.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조기 퇴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관행 법률에 따라 근로 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급적으로 그것을 차감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4.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밀히 말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피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지급 지연에 대해 사용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 상황은 단순한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법인 등 전문가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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