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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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규 사직서 및 인수인계로 사측 피해보상고소
안녕하세요 현재 디자인 에이전시에 근무한 디자이너 입니다.
현재 2달 동안 근무하고 pm이라는 직군 명목하게 과한 책임부여, 인쇄 관련 업무경험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거이 혼자 작업을 맡고 있어요.
해당 사측이 퇴사할때 퇴사자들에게 인수인계 모든 업무 관련한 영상을 찍게 한다거나, 사직서 내규에 퇴사해도 프로젝트를 마무리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꽤나 힘들게 하기로 유명합니다.
현재 인쇄 관련 업무가 연간으로 맺어져 있어 제가 퇴사후 혹시나 인쇄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때 저한테 책임배상손해 청구를 하실까 고민되요.
연간계약 고객사 카톡방에 대표님과 팀장님이 같이 있는데, 인수인계 자료도 이전 오래된 카톡 내역이 날라갔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나 전체 내역 캡쳐를 요구 하시거나, 업무 메뉴얼을 써두었지만 2개월 내에 일한 업무량이 많아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할 수는 없어 일부 내용이 미흡할수도 있습니다.
혹시 회사 내에서 이슈가 터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게다가 사직서에 퇴사 해도 프로젝트를 마무리 한다거나, 손해배상청구에 근로자가 불리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걸 압니다.
이게 효력이 있는건지 내규 사직서 베출을 거부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나* 님
조회 : 107건
답변 : 6건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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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전까지 인수인계 업무만 완료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업무를 계속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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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4
퇴사전까지만 인수인계 충분히 하면 됩니다. 퇴사후에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의 효력이 정확히 언제발생하는지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심층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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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손해배상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사직서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면 작성을 거부할 수 있고,
서로 합의하에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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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근로자의 관련 조항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일련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가 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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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 받아보셔야 하겠지만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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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퇴사시 인수인계 부분을 잘 하고 나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어시스턴트입니다.
사직서의 내용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법률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사직서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퇴직 이후의 업무 완료나 미래의 책임에 대해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근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에 대해 일괄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사내규정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내규정에 있을 경우에는 직장인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런 규정이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노무법인이나 법률상담 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AI로서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토대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이전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기록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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