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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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장을처음운영하면서 알바를고용했습니다.그런데 휴게시간에도 당연히 시급을지급해야하는줄알고3년간 지급을했습니다.
    그런데문제는제가주휴수당에대해서몰랐다는데서 문제가생겼습니다.
    매장을폐업을하면서 3년간알바를한알바생이주휴수당으로 노동청에진정을해버렸습니다.
    알바생은3년간일하면서주휴수당얘기는단한번도없었습니다.
    이러한경우에3년간지급했던임금에대해서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배*정 님
     조회 : 17건 답변 : 1건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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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2.02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네 3년간 휴게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오셨다면, 이 부분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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