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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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차 관련 문의

    Q. 당사는 무제한 연차 제도와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평균 연 18개 연차를 사용)
    업무 특성상 cs 직원 1명이 15개 미만으로 소진하여, 취업규칙에 별도 기재하여 해당 직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으로 수정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문제되지 않을까요?

    Q.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을 경우에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당해년도 부여연차-미사용연차 이외 계산법이 존재할까요?

    위와 같이 퇴사 시 당해년도 부여 연차-미사용 연차로 연차 수당을 계산하기엔 누적 초과 연차가 많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사업주 입장에서 따로 수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조항 추가 및 초과시 연차 가불제 처리 등)
    에*비 님
    조회 : 148건 답변 : 4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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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먼저 운영 중인 연차휴가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 사용촉진은 근기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에 대하여만 촉진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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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무제한 연차 제도를 운영하는데 연차 촉진제도가 어떻게 운영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무제한 연차를 어떻게 촉진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또한, 마지막 문단에 누적 초과 연차의 의미도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와 별개로 일반적으로는
    1. 특정 직무만을 대상으로 연차촉진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촉진제 사용시 퇴사할 때의 연차수당을 '당해연도 발생연차 - 기사용 연차 = 미사용연차' 로 계산한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3. 촉진제를 활용했는데 누적 초과 연차가 왜 발생하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촉직제를 활용했는데도 당해 연도 퇴사시 발생하는 미사용 수당을 줄이는 방법은 연차를 사용하게 독려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 및 사업 운영 시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채팅 또는 전화 상담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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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연차촉진제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였다면 잔여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연차 무제한 사용제를 폐지하셔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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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1. 연차휴가의 사용갯수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2.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미사용분을 제외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포괄임금제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 기업의 연차 사용관련 정책은 개인의 권리 및 워라밸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1) 연차감소에 대한 수당 지급계획은 기업의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정책을 변경하려면 최소한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합의 과정이 필요습니다.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동일한 직책의 직원끼리 서로 다른 연차수당 지급 정책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직책이나 직원에 한정된 규정 변경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2) 연차를 촉진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 시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은 "당해년도 부여 연차 - 미사용 연차"로 진행됩니다. 단, 이 계산법이 기업의 규정 또는 협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연차 정책은 노동법의 규정 내에서 변경 가능하나, 근로자와 사전 합의 또는 통보 등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야 하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노무법인이나 노동법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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