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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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직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시
안녕하세요, 사업장 관리자(인사담당)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경력직으로 입사한 분이 있었습니다.
합격 후에 소속 팀장님에게 2~3개에서의 이력을 1곳에서 일한 것처럼
합쳤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A회사 3개월, B회사 3개월, C회사 3개월일경우 마치 A회사 9개월 다닌 것처럼
입사지원서에 기재)
경력직이기에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직급(예: 차장 2년차)과 처우(현재 연봉보다 200만원 상승 희망)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제출 후 해당 내용이 여러 개가 합친 경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합친 건이 3건이 됩니다. 즉 9개의 회사를 3개의 회사 다닌 것처럼 작성.
대표님께서는 이 사항을 모르시고 채용을 결정하셨는데, 이럴 경우 채용 취소 또는 처우 변경 시
노동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허위사실 기재한 직원은 현재 출근 2일차 입니다.
** 채용 공고에는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박*장 님
조회 : 447건
답변 : 1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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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당 경력 사항이 채용 여부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인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은 입사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채용을 취소하거나 처우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노동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측에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입사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람은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입사 후 초기 기간 동안 수습기간또는 수용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양측 모두 서로를 평가하고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약법 제15조에 따르면, 피고용인이 계약체결 당시 고용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때에는 고용주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라는 조건을 명시한 상태에서 후보자가 본인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사실상 계약 체결 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그에게 귀속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이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업 단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fact-finding: 주장하는 허위사실이 실제로 사실인지 검토하세요.
2. 사유통지: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직원에게 이를 알리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세요.
3. 법적 조치: 해당 직원이 제시된 사실에 대하여 반박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고 또는 처우 조정을 진행하세요.
4. 기록 보존:이 모든 과정은 사후 문제 방지를 위해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중요한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고 법률 자문 등을 받아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의 정책과 사안에 따라 법률적,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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