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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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10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고 세금을 내기 싫다하여
등록을 안하고 3.3%도 떼지않고
하루 일당을 계좌로 입금시켜줬습니다
저희는 일이 있으면 출근하고 일이 없으면 쉬고 쉬면
사람들은 다른 집에서 일하고 이런형식으로 돌아가기때문에 일하는 날이 주 몇회출근이라고 정해져있지않습니다. 이번에 그만두시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게 맞는 걸까요?
제*업 님
조회 : 61건
답변 : 4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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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먼저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무기간이 1년(52주) 이상인지를 검토해보고 대응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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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업무 진행상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긴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성이 없거나 중간에 계약종료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제가 대리해드리면서
근로자성을 부정하거나
퇴직금 액수를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채팅이나 전화 상담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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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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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한 후 대응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고용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노동법 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날에 대한 증빙자료나 입금내역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3%만 부과되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이고 원칙적으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임의로 3.3%로 세금을 부과하여도 실제로는 근로자와 고용주 관계가 확실히 입증되면 재심사를 통해 근로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법 관계자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처벌을 받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보면, 향후에는 근로자와 제대로 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로자 대우를 해주는 것이 향후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단, 위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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