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4대보험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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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사업자 4대보험성립신고

공동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할경우에 4대보험성립신고시 공동사업자 모두 직원과 같거나 높은 급여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공동사업자중 근로자도 있고 사업자도 있습니다 이경우 보험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일까요?
고용은 이중가입이 되지않고 건강,연금,산재는 이중가입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근로소득이나 또다른 사업소득이 있을경우 고용만 제외되고 건강연금산재는 신고한 급여로 보험료가 부과되는걸까요?
만약 일용직만 신고를 하게될경우에도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고용산재만 성립해야하는지요?

김*영 님
조회 : 869건 답변 : 2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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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사업자는 4대보험 신고해야합니다. 같거나 높은 급여로 신고합니다.
2. 고용 제외 신고급여대로 부과됩니다.
3. 일용직도 상용직과 조건은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사업 운영 시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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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직원 수준 이상의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단, 보험 성립신고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공동사업자가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신고: 공동사업자 모두가 직원과 같거나 높은 급여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자 각자의 보수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2.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근로자인 경우 보험신고: 근로자인 공동사업자는 해당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외의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3. 중복 가입과 보험료 부과: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신고된 급여에 따라 부과됩니다.

4. 일용직 신고와 4대보험: 일용직도 4대보험의 적용 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건강보험의 일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한 정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