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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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휴가 사용 및 모성보호대상 관련
12주 이내 유산시 10일이내 사용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2일만 특정 날짜를 선택하여 사용 못하나요? (분할사용)
6주에 유산되어 진단서와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당일이 이미 유산일로부터 일주일 경과하였습니다.
10일을 사용할 경우 팀원들에게 알릴수 밖에 없는 상황도 불편하였고,
건강에 큰 특이사항은 없어서 출근하였습니다.
결국 인사과에서 10일 사용이 아니라면 사용할 수 없다하여 유사산휴가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개인 연차사용)
이때가 이미 유산일로 9일 경과한 날입니다. (출근은 주말을 제외하고 5일한거고요)
산후 1년 기준을 적용받아 근로시간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네요..
해당 내용(태아정보, 유산정보)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첨*밀 님
조회 : 1335건
답변 : 1건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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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기록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다른 직원들이 열람이나 접근이 가능한 사황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유산휴가의 경우, 유산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휴가일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산 또는 사산시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후에는 3일, 그 이전에는 5일을 유급휴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휴가의 날짜 분할 사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회사 내규나 관행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언급한 '12주 이내 유산시 10일 사용 가능' 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마다 다르므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시려면 해당 회사의 인사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후 1년 기준을 적용받아 근로시간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것은 법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해 여성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조치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책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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