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날짜 계산(공휴일)
1.
임금 지연이 1년 내에 60일 이상 있을 시에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이라 전 날 지급 예정이었습니다.
공휴일 지급일로 산정 시 총 지연 기간이 60일, 그렇지 않으면 59일이 됩니다.
계약서에 공휴일 지급 관련 조항이 없는데 이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2.
연체 급여 지급 후 한 달 뒤 (즉 월급 1회 받은 후) 퇴사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e 님
조회 : 1060건
답변 : 3건
25.09.20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급여 지급일 규정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장 내에서의 급여 지급 관행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직 중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체불 여부, 체불 기간, 체불 금액 등에 대해 확정된 후 퇴사를 결정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조건 불충족입니다.
2. 가능은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1
1.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지연에 의한 실업급여의 경우, 보통은 30일 이상의 임금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로 인해 지연되더라도 이는 임금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한 지연을 임금 지연으로 보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노동법 관련 전문가나 관련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실업급여에 대해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연체된 임금을 받은 후에 회사가 해고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산출된 실업급여와 연계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 역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나 관련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