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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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업 고용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소속된 자로
현재 부업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근무는 단기 일당직 형태로 이번 한 번만 2-3일 정도만 근로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을 징수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저희 회사는 겸업금지조항이 있습니다.
1) 근로형태에서 고용보험을 징수하게 될 경우
원 직장에서는 사학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나,
투잡을 한 곳에서 고용보험을 징수 할 경우, 원 직장에 통보가 갈까요?
2) 근로 형태는 단기 일당직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소득세만 뗄 것 같지만, 대기업 소속 아르바이트 직무여서 월 60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징수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민 님
조회 : 747건
답변 : 3건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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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통보가 별도로 가지는 않습니다.
2.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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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1
1.2. 주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은 제한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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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1) 고용보험료를 징수한다고 해서 재직 중인 회사에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겸업 발각 시 겸업금지의무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에 해당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만 근무해도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야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사실관계를 비추어봤을 때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사업장 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추가적인 고용보험 가입 정보가 원래의 사업장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의무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단기 일당직근로에도 사업주(대기업 포함)는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부업을 하더라도 이를 숨기기 위해 사유서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사항은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답변이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