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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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기근로자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5년 1월 말부터 주2회 12시간 일하고 있는 초단기근로자입니다. 10월 중순에 그만두라고 하셔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1350에 문의해보니 상담사님에 따라 말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총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하는데, 그 기간 책정이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동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18개월동안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요.
24개월로 측정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님
조회 : 1970건
답변 : 4건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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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초단시간근로자라도 최종 퇴사일로부터 과거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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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기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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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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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2항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기준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턱대고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경우 등 비자발적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2. 최근 4개 분기 중 2개 분기에 걸쳐, 적어도 180일 이상 근로를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최종 이직일을 포함한 직전 5년간 1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4. 실업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상황에서는 최근 2년간 적어도 180일 이상 근로하였고, 비자발적 퇴사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문의창구에 문의하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사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