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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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에 근로하는 주 14시간 미만 근로자 관련 질의
근로계약서상 주말(토,일) 하루 7시간씩 주14시간 근무하도록 계약하면서,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1. 이 경우 공휴일에는 휴일근무수당 1.5배 주어야 하는것인지?
(주말 2일을 근무하면서 공휴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즉, 일시적으로 주 1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2. 추석 연휴와 같은 경우에 주말에도 근무하면서 추석 당일, 대체공휴일 근무하다보면,
일시적으로 주 14시간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3. 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는 초과근무를 12시간 이상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주말이 아닌 공휴일을 7시간씩 2일 이상하게 되면 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이 님
조회 : 1328건
답변 : 3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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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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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네 맞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주셔야합니다.
2. 일시적인 경우에는 안주셔도 됩니다.
3. 네 위배됩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 및 사업 운영 시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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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1.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12시간 초과 시 법 위반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 14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평일이 아닌 주말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그 근로에 대하여 그 근로의 시간에 비례하여 원래의 임금을 초과하여 50퍼센트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로 40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경우 연장수당, 휴일을 근무할 경우 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 등의 공휴일에 주 14시간을 넘어서 근로하게 될 경우, 이러한 수당 지급에 대해 사업주와 미리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단위로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를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일반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가 주 1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른 오버타임 제한(1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특징적인 사업환경이나 개별 사업장의 특수한 상황,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 등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근로조건 변동 시 근로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