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인가요?

Question

이덕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중 하나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방식대로 퇴직 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5인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하여야 하며,
현재 법령상으로도 퇴직연금은 의무입니다.
다만, 별도의 과태료나 벌금 규정이 없기때문에
강제성이 없을 뿐입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 및 사업 운영 시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손인도 · Answer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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