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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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 10일 고용
안녕하세요
단기알바 10일 고용했고, 근무시간은 90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 체결했고, 근로계약서사 산재/고용보험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급여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요청으로 3.3%만 떼고 줘도 되나요?
3.3%만 떼고 지급하면 추후 사업주 입장에선 인건비 처리가 안되나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3.3 이 아니라 조금 더 납부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 체결해서
인건비 지출로 하는게 낫나요?
이*연 님
조회 : 407건
답변 : 4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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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단기아르바이트를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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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3.3%처리를 한다면 사업장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사용하였다면 3.3%가 아닌 사회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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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근로자라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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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3.3프리랜서 계약은 위험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셔야 안전합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 및 사업 운영시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3.3% 떼는 마냥이란 근로자 대신 연금, 보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업주가 내준 뒤, 그만큼을 원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인데, 이를 선택하면 사업주는 인건비 등을 대신 지출해주므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3.3%만을 떼고 지급하려 한다면, 그 3.3%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3.3%를 떼는 것보다는 고용/산재보험을 체결하고, 이를 포함한 총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사업주는 세무상의 혜택을 더욱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 관련 정확한 세부 내역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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