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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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한달이상 휴장(휴업) 일때 휴업수당 대신 연차를 사용하게 할 경우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첫 조사 받고 왔는데 너무 답답해서 조언을 얻고자 글올립니다..
골프장 특성상 동계에는 매년 공식적으로 휴장( 휴업) 을 합니다. 2024년 12월 23~ 25년 2월7일까지 (대략 40일)공식적인 동계휴장 이였습니다
회사는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휴장기간을 공지하며, 연차신청서를 작성법을 올리고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저는 24년도 10월 입사로 입사 두달차라 연차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연차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었고 중도퇴사를 하니 연차사용 초과로 (대략 한달 월급이 조금 안되는 금액 )급여를 환수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말씀으로는 회사에서 단체 채팅방에 연차 신청서를 쓰라고 공지를 하고 지시를 했더라도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화사쪽에서 이건 강제성이 아니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 본인이 연차신청을 거부하고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줄 수 있도록 선택하게 했어야 되는게 맞다 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제일 궁굼한 부분 입니다
2. 1년 미만 근무자들은 특히나 입사한지 한두달 된 연차가가없습니다 .앞으로 생길 연차를 미리 당겨서 회사의 공식적인 휴업일에 사용하게 한다면 이건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전 직원에게 날짜를 지정해 연차신청서 작성을 공지했을 뿐 선택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회사 공식적인 휴장( 동계휴장)은 휴업수당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하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 내용은 제 사건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
일단 본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몰랐다 본사에서 해당 사업장에 확인하니 업장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선택권을 줬고, 제가 연차 사용으로 쉬겠다고 했으며 강제성은 없었다휴업수당에 대해 이야기 한 적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노무사님을 선임해서 대응하는게 나을까요?
이*율 님
조회 : 548건
답변 : 3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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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사용시기를 강제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2. 더욱이 발생할 연차를 당겨쓰게 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으며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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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연차휴가는 근로자 본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강제하거나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들을 휴무시키른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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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가 먼저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뒤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2. 다만, 위 상황에서는 회사가 제안을 했고 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합의하에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3.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차사용이 아닌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결과적으로 신청서에 직접 서명을 했다면 회사측 주장이 맞다고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이 주장하시는 수당 관련한 문제는 사실상 근로법의 복잡한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선택권 자체가 사실상 강제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연차가 없는 근로자에게 미래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가 아닙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에 대한 선택권이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이 없었다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수당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회사는 이에 대해 공정하게 대응해야 하며,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상, 회사는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노동청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휴일에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휴업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면, 유권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관련된 법률과 공정을 잘 알고 있으며,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