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단기 5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5일 단기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시, 9/22(월)-26(금) 1일 6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되어야 하나요? 4대보험은 고용/산재 만 처리하고 지급 되어도 무방한가요? 계약서엔 2개 보험만 적용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연 님
조회 : 729건
답변 : 5건
25.09.24
-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관계 7일이상도 요건입니다. 위와 같다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4대보험도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공제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입사부터 퇴사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전체 기간이 1주일(=연속하는 7일)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일 부여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9.22. ~ 26 1일 6시간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5일만 근무하고 퇴사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일주일 근무르 안했기때문에 주휴수당 안주셔도 됩니다.
2. 한달 근무가 아니어서 고용 산재만 공제하셔도 됩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 및 사업 운영시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주5일 이상 근무하고, 휴일에 대해 유급을 주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했고 주휴일에 봉급을 받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주에 5회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모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2개 보험만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서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유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모든 근로관계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합의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특수업종(건설업 등)에 해당되시는 경우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