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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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상의 식대가 6개월이상 미지급된 경우 실업수당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지급되기로한 식대가 입사 이래 한번도 납부된적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에 문의한 결과 계약서를 잘못 작성한거기에 지급을 못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 근무요일이 잘못 적혀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 화~토 실질적 근무 요일 : 월~금) 다만, 계약서 작성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식대 지급을 안해주면 나중에는 연봉도 작성 잘못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삭감하여 입금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이런 사유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350 고용상담센터에 전화해본 결과 3할 미만의 임금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납입이 안되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지만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반려를 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보라고 해서 문의하니,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로 볼 수 있지만 선례가 많이 없어서 실업수당을 못받을 수 있다는게 말이되나요? 특히 임금체불은 민감한 사안이라 회사와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확신이 있어야 진정서를 넣든 조치를 취할텐데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민원을 접수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또한 실업수당을 받기위해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박*나 님
조회 : 297건
답변 : 3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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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애초에 임금(식대) 지급 의무가 있는지 아닌지부터가 쟁점이 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간에 쉽게 해결될 분쟁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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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일정 수준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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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우선은 계약서를 잘 못 작성한거면 다시 작성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대상입니다.
2. 원래 계약상 식비 지급이 안되는거라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3. 다만, 식비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안된거라면 노동청에 진정 가능하고, 임금체불로 보아서 일정 조건하에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계약서상의 지급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사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식대나 임금 같은 이슈는 근로자의 기본권이고, 이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임금체불로 봐야합니다.
신고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근로감독원에 하시면 됩니다. ли터하시는 협박이나 부당한 대우가 계속 이어진다면 인천고용노동지청(일반업무담당관실, 청년담당관실, 산재담당관실 등)이나 중앙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획득은 담당관청에서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부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실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부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못한 경우 등에, 생활비와 취업활동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수당 지급 조건에는 본인이 의심이 없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모양입니다.
퇴직에 이르르게 된 원인을 '임금체불'로 기재하시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급여명세서, 대체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이메일이나 문자 등)를 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심사단계에서 그 근거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실업급여 신청 시점이 고용보험 가입해지(퇴사)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점입니다. 둘째,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은 사실상 '자진사직'으로, 회사 측에서 퇴직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퇴직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부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증빙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지역의 노동상담소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등에 문의하셔서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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