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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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직원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임금피크제 등으로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되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중간정산 신청 가능 시점
-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로 시행된 이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2.중간정산 임금 기준
-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변경된 계약서상의 임금(=단축된 근로조건 임금 기준)으로 정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 전 임금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근속 후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하므로, 실제 정산도 변경된 임금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는데, 이 이해가 올바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지 님
조회 : 1010건
답변 : 2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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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바 소정근로시간 단축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보존하는 방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퇴직금 한정기준 개선 등)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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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실제 줄어든 시점에서 줄어들기 전 기준 금액으로 퇴직금 정산하셔야 합니다.
2. 중간 정산 시점을 말씀하신대로 3개월 후가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실제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중간정산 가능 시점
- 근로시간 단축 변동이 실제로 시행된 이후 3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부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정산 임금 기준
- 퇴직금 중간정산은 변동된 근로조건, 즉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른 변경된 임금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한 중간정산이 아닙니다.
우선 3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기간동안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간정산 시점의 근로시간 단축 상황에 따라 다시 임금이 조정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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