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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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 관련
프랜차이즈음식점(직영x가맹점o) 에서 약 3년 정도 근무했는데요, 최근 퇴직금 관련 얘기를 하는데 점장님께서는 주15시간 이상 한 주가 연속해서 52주가 되어야하는데, 한 3개월 정도 4주 모두 주15시간 이하로 근무한 달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겨서(?), 즉 주15시간 이상 한 주가 <연속해서> 52주가 안 되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2월 - 4주 다 15시간 이상 3월 - 4주 다 15시간 미만, (끊긴걸로침) 4월(다시 시작으로침)
저는 연속해서 52주가 아니더라도 합해서 52주 이상이면(주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원래 퇴직금 정산은 연속 52주를 채워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6개월마다 쓴 것으로 기억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것(실제 등록된 사람은 16명) 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퇴직금 정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희 님
조회 : 114건
답변 : 1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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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해서 1년(52주)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 지불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면제된다고 해도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나 사업장에서 별도로 약정을 한 경우는 퇴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주로 '근속년수'를 통해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해주신 '주15시간'이라는 기준은 단기계약 사원이나 시간제 사원 등을 '상시근로자'로 인정하는데 갖는 필수 기준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만 '근무주'로 고려되어 총 근속년수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아예 반영이 안 되거나, 일할 계산으로 감액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동일 1년 이상의 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하였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속근속으로 생각하므로, 중간에 주 15시간 이되지 않은 기간이 있어도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연속'해서 52주가 아니라 '합'해서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그러나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계약,근로조건, 퇴직금 등의 문제는 각 사업장, 근로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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