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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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4대보험 상계처리
안녕하세요. 3.3 공제하던 알바에서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여 한달 가까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요구하자 퇴직금을 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보험료를 차감 후 지급하겠다 주장합니다. 심지어 보험료가 그 이상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제가 더 납부헤야한다며 퇴직급 미지급을 유도하고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도 제 탓을 하네요. 그냥 월급 주시는대로 받고 무심했는데...하)
퇴직금과 4대보험은 무관하며,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회사 상계처리가 아닌 제가 개별 납부하기를 원합니다. 금액이 크니 분할로 납부하길 원해서요. 사업주에게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대학생이라 이런 상황이 처음인데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빙* 님
조회 : 462건
답변 : 4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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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4대 보험 소급가입하여 근로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맞습니다.
3. 만 34세 미만 청소년은 청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 권리구제가 가능하니 문의하여 대처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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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후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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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필수가 맞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과 4대보험 소급 가입금액을 통산하면 최종 지급 받게 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받고
별도로 4대보험 소급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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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료는 별개이고 노동청은 퇴직금체불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4대보험 납부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나중문제이므로 퇴직금 체불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대학생인데도 열심히 일하며 고생하셨네요. 현재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4대보험과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서로 상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사업주가 가입하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4대보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 동안의 4대보험료는 사업주의 부담입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은 체계적인 안전망을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사업주는 체계적인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은 채로 근무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이 되돌려진다면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 등에 상담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 힘내시고 어려움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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