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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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증거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수령받고 싶은데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개월동안 일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장님이 근무 태도와 일정 조율 문제로 다음 주까지 나오고 그만두라 하셨고, 저는 사유에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박하였습니다.(근무 태도 태클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때 녹취는 못 하였습니다.
말다툼이 길어지자 사장은 그냥 이번주까지만 나오고 인수인계 내용을 문자로 보내달라 하였습니다.
저는 더이상 설득이 되지 않는것 같아 집으로 돌아갔고, 카톡으로 해고냐고 다시 한 번 확인하려 했으나, 마치 제가 자진퇴사를 한것처럼 말을 바꾸셨습니다.(사장님이 노동청 출석 경험이 한두번이 아니라 냄새를 맡으신것 같습니다)
이후 전화통화에서 간접증거가 될만한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혹시 노동청 신고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녹음1) 제가 해고사유에 상의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박한 내용.
녹음2) “그럼 제 역량 부족으로 해고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라는 질문에 “종합적인 이유에서요.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우리랑 맞지 않아서 그런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퇴사를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습니다.
석*민 님
조회 : 194건
답변 : 1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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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도 않았고, 권고사직 등에도 합의한바가 없이 사측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우리랑 맞지 않아서 그런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라고 하고 근무자가 해고의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30일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주요한 것은 사장의 직접적인 해고 발언 녹취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 파일의 내용만으로는 해고 사실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당신의 역량 부족으로 맞지 않아서'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직접적으로 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잠재적인 증거로는 이후 근무 시간, 급여 지급 여부, 그 외 직장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 내역이나, 실제 해고 사유에 대해 언급된 서면 이메일 등이 있을 경우 이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므로, 서면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청이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으므로, 이부분을 강조하여 노동청에 상담하고, 알맞은 증거를 구비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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