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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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됐을때 연차사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사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연차사용을 고려중에 의문점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연차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보장해줄 의무가 없기때문에
제가 연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는 조항에 따라 연차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제 계약서의 제목은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계약이 시작날짜는 있으나 끝나는 날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저를 해고한다면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논리 또는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 님
조회 : 395건
답변 : 4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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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실제 근로자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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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5인 미만이며 사유 불문 연차 적용 미대상입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면 해고법리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이어서 해고예고수당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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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임의 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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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사용
이 부분에 대해선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명시된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2.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의 행위 규제가 적용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상 경고, 주의, 계약해지 등의 징계가 가능하나, 이 역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단순히 일방적으로 해고를 선언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그 해고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가, 노무를 제공하는가, 임금을 받는가 등이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
요약하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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