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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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업 시간에 딱 맞춰 출근하는 직원에게 어떤 식으로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시업 시간 기준이면 지각이 아니다' 같은 답변은 죄송하지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 기준상으로는 시업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근무 준비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시간에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시업 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정식 지각으로 처리하면 노무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대부분 직원들이 30분 일찍 조용히 맞춰 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한 명만 정각에 출근하는 걸 그냥 두기엔
다른 직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인원에게 직접적인 제재는 어렵더라도, 편법이라도 좋으니 어떤 식으로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예 30분의 근무 준비 시간을 공식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서 유급 처리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조직 운영상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을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태 님
조회 : 75건
답변 : 2건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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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기법상 연장근로가 아니라면 1.5배를 가산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그동안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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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시업 준비시간 30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유급시간으로 부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면서 제시간에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페널티를 주고 싶어하시고 편법을 원하는 질문자님 의도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위법인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일을 따지면 정식 시업 시간에 딱 맞춰 출근한 직원은 지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 준비 시간에 대한 내부 규정이 존재하고, 그 규정을 위배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지키되 일정한 규율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 직원 호칭의 변경이나 업무의 배치 변경 등으로 간접적인 제재를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2. 직접 대화를 통해 근태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동료들과의 기본적인 약속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볼 수 있습니다.
3. 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30분 일찍 준비하는 직원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4.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문화를 바꾸려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율적으로 30분 일찍 오는 직원들을 포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좋은 출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나 노무 관련 법률에 대해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상 근무 시작 30분 전에 출근하는 것을 '업무 준비'로 간주하고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려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업무 준비 시간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업무 준비 시간은 별도의 근무 시간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문화나 동질성이 강한 집단에서는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기도 하지만 순전히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오해를 방지하려면 κ'업무 준비 시간'이라는 규정을 최대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적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조직의 문화나 철학에 따라 다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노무 관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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