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급여 부당이득금 세전 반환해야하나요?
1월 20일 대기발령 받았으며 30퍼센트 감액된 급여받다가 4월 부당대기발령 지노위에 인정되어 30퍼센트 추가된 급여 받고 중노위에서 져서 그동안 30퍼센트 받은것 돌려달라고 회사에서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30퍼센트는 세전이고 저는 세금 4대보험 떼고받아 더 받은것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을 경정청구하여 제가 실수령액 더받은 만큼 회사에 환급하겠다고 했으나 회사는 세전으로 30퍼센트 안주면 민사소송 하겠다며 세무서 4대보험에 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도 제가 회사로 돌려주고 나중에 세무서 4대보험 환급 스스로 받으라고 하여 그래야하는지 여쭙습니다.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만약 제가 세전으로 30퍼센트 환급한다면 이체 내역만 가지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환급해줄지도 의문이구요. 비용 지불할 테니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징계위원회 한다고 하여 연차썼는데 안받아 들이고 그냥 해고당했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부당이득금 미리주면 퇴직금등 정확히 안줄거 같은데 미리주는게 맞는지요? 1월20일 퇴근1시간전 자택대기발령하였고 21~24일사내창고로 출근 25일 3시에 자택대기발령 했는데 이런경우 20~25일까지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김*환 님
조회 : 238건
답변 : 1건
25.09.29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실 지급액 즉, 세후 급여로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별건으로 부당해고 여지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부당하고 구제신청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부당하게 감액된 급여에 대한 부분은 지노위에서 인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이 점은 회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추가로 받은 급여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임금대장과 같은 증빙자료를 통해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전으로 환급하라는 회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세법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환급이 이루어질지 등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징계위원회를 한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했는데도 해고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노동법 상 일정한 절차 없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노동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1월 20일부터 25일까지의 급여 계산은 실제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도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상의해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