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
    1. 기본근무시간 월~금 8시 출근 ~ 6시퇴근(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없음)
    2.. 격주 토요일 근무시
    월~금 8시 출근~6시퇴근(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없음)
    토요일 8시 출근~5시퇴근(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없음)

    저희 회사의 경우 평일만 근무해도 주45시간이 기본근무시간입니다.
    Q 1: 우선 저희 회사의 경우 선택적 시간제 or 탄력적 근무제에 해당이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Q2.: 한달 평균 or 3달 평균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괜찮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본 전제조건이 주40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인지
    상관없이 평균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2> 본,지점을 합하여 100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2021년 빨간날 즉 법정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쉬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른날 대체 휴일없이 이날 근무하게 된다면
    첫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둘째, 이를 어길시 회사가 받아야할 불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 님
    조회 : 37건 답변 : 1건 21.04.13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4.16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6개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위 1주 평균 40시간 범위에서 최대 1주 64시간까지근로가 가능하며(주 52시간 + 주 12시간 연장한도적용),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00인이상 사업장이면, 2021년 기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화되었으므로, 해당 공휴일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시로 진행되는 노동청 근로감독에 적발되어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고(시정지시 불이행시 벌금,과태료등 부과),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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