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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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 근무 연차 15개

    안녕하세요 회사 근속 1년이 (366일) 넘어가면 연차 15개 줘야 하는 걸로 아는데 사측에서 입사 후 14개월이 지나야 준다고 하는거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걸까요?
    박** 님
    조회 : 156건 답변 : 7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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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운영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최종 연차 정산시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부여하였다면 부족분을 정산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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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재직 시 15일 발생합니다.
    14개월은 법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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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1년 지나면 15개가 발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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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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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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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계속근무시간이 1년 1일 이상이고 모두 정상 근무했다면 최대휴가는 26일(월차 11일, 연차휴가 15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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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입사 후 1년까지는 매월 개근시 1개, 입사 후 1년이 된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어서 1항에 "1년간 근로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가 1년 근속후에 연차 15개를 주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14개월이 지나야 준다"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노동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년이 지났음에도 연차를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노동계약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지역노동청에 상담하거나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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