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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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3개월 4대 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수습 3개월 정직원 4개월 하다가 권고 사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회사에서 사회 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일 하다가 중간에 불려와 권고 사직에 동의해 버렸습니다.
일 하다가 중간에 불려서 정신없이 사인하라고 해서 생각 없이 사인 해버려서
이건 이미 사인까지 했기에 회사에 따지기도 힘들 것 같기에
수습기간 4대 보험이라도 적용 받아서 실업 급여라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계약서에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 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3개월 기간은 프리랜서 고용 신고, 4대 보험 미 가입)
이라 적혀있는데 사실상 계약서에도 근로 계약서라 써져 있고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사용자)에 말해서 수습기간 4대 보험 취득 기간 신고를 요청 가능한지
만약 계약서 내용을 이야기하며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쓰다 보니 답장이 왔는데 이미 계약할 때 말해주지 않았냐, 법을 어기는 거라서 취득 신고 변경은 안된다고 하네요)
이*영 님
조회 : 1152건
답변 : 6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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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수습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그 기간에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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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므로 4대보험에는 가입해야 하며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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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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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수습기간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안해준다면 공단에 피보험자 자격청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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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거부할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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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러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4대보험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가입시 공단에 피보험확인자격 청구를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 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수습기간, 계약직, 단시간 근로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보고 이에 대한 적법한 근로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4대 보험 미가입이었다면 이는 회사의 위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이미 사인을 해버린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권고사직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사실상 사직과 같은 효과를 띄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해결하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경험을 통해 다음에는 꼭 근로 계약서를 체결할 때 주의깊게 읽고 이해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정보와 조언을 얻기 위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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