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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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뷔페 홀알바 하는데 수습기간을 뒀거든요 원랜 그냥 수습 기간에도 시급 11000원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수습기간에 사내 괴롭힘을 당해서 그만둔다니까 바로 계약서에 쓰여 있는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90%를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년 미만 계약에는 최저임금의 100%는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요
++) 지금 계약서를 찾아보니 계약 기간을 아예 안뒀다고 하는데 이러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이*제 님
조회 : 574건
답변 : 2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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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가능합니다.
2. 계약 기간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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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정하거나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에 한해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만 최처시급 90%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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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 의무 준수가 요구되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수습생 등 특수한 직책에 한해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나 일반적인 연봉제로 근무하는 조건하에서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납니다.
계약서의 기간을 기입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과 같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의 경우, 계약기간 등 중요 사항이 모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나 법률 상담소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근로감독기관에 신고하거나, 법률적인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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