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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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 법인회사차
저가 45인승관광버스로 운행하다가 차선변경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차는 앞범퍼에 저의 뒷부분 페인트가 묻었습니다 사장님한테 말했는데 보험처리해놨으니 기다려봐라해서 기다렸는데 상대측에서 150을 달라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말도 없이 주고 보험취소되고 저한테 70만원을 월급에서 깐다고합니다 차가 찌그러지거나 그런것도 없었고 다음날 그차로 바로 운행나가고 했었는데 보험접수하면 자기부담금?그걸 30만원을 저가 줘야한다는데 줘야하는건가요? 안줘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을까요
김*수 님
조회 : 94건
답변 : 3건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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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인지 여부도 쟁점이고 임의로 합의한 부분도 쟁점이며 더욱이 임금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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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에서의 손해액 공제는 임금체불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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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사고에 대한 보험금과 그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사측과 별도로 협의한 협의내용을 토대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문제로, 상황과 사업주와의 명확한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사태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계약 조항, 상대방과의 사고에 대한 경위, 그리고 귀하의 네글리전스 증명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은 전문 법률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상호간의 합의 내용을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벌어진 모든 과정을 가능한 세세하게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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