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2차 조사까지 완료했고, 최종 조사만 남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300% 추가징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 직장을 퇴사한 후 한 달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급여 180만 원을 사장님께 다시 송금하고 그 내역이 실제 근로 대가를 받은 것처럼 보이도록 처리한 점입니다. 당시 저는 실제 급여 입금 내역을 제출해야 요건이 충족된다는 말을 듣고 행정 절차를 맞추려는 의도로 그렇게 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사장님과의 공모’로 해석되면서 조작 의도가 부정수급 공모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는 해당 기간 동안 일을 했고 사장님은 서류 작성만 알고 있었을 뿐 급여 조작에 개입하거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 역시 조작이라는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도적 사기가 아닌 행정 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환수 및 300% 추가징수 처분이 이미 내려졌고 실제 수급액보다 훨씬 많은 약 5천만 원대까지 금액이 산정돼 억울한 상황입니다. 벌금 계산 방식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받은 금액만큼만 납부한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원금 포함 3배까지 부과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 금액을 감경·조정할 수 있는 방법
  -의견서나 자료 보완으로 공모가 아니었음을 소명할 가능성
  - 비용 및 행정·형사 절차 대응 범위
  -형사 절차 진행 시 벌금 관련 변론까지 포함되는지
  -서울 거주 중인데 조사기관이 대전인 경우 서울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을 써야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리 님
  조회 : 503건 답변 : 1건 25.10.0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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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및 행정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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