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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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임휴직 사용에 대한 보복성 인사남용
1. 부당한 인사대기 및 징계권 남용 관련
• 인사대기 무효 여부: 복직 당일 사전 통보 없이 강행된 인사대기 발령 및 강제 퇴거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제11조(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에 따른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나요?
• 임금 전액 청구: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30% 삭감되었는데, 회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므로 삭감된 금액을 포함한 임금 전액(100%)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징계권 남용: 이미 종결된 과거 사안(인쇄 오류 등)을 표적 감사를 통해 끌어와 징계하려는 시도가 징계권 남용 및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인정되어 징계 시도를 막을 수 있나요?
2. 임산부 권리 침해 및 차별 관련 (중대 법 위반)
• 법정 권리 침해: 35세 고위험 산모인 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9/22)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구제 방안은 무엇인가요?
• 보복성 입증: 단축근무 거부와 복직 당일 인사대기가 난임휴직자 및 임산부 권리 행사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카오톡 메시지, 근태 기록 전수조사 인정 발언 등)가 충분한가요?
3. 사생활 침해 및 사규 조작 관련
•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난임치료로 인한 임신 사실 등 민감 정보가 무단 유출되어 '임신했냐'는 질문을 받은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요?
• 사규 조작의 효력: 복직 직전 징계 근거 등을 불리하게 소급하여 조작한 사규가 저의 휴직 건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4. 구제 및 대응 방안
• 최우선 구제 절차: 인사대기 철회 및 임금 전액 지급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법적 절차는 고용노동부 진정인가요, 아니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인가요?
• 2차 보복 방지: 향후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회사가 추가 보복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꾸* 님
조회 : 206건
답변 : 1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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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대기발령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인사대기 발령이 복직 당일 강행되었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기발령을 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전액 청구는 상당한 가능성이 거듭합니다. 징계권 남용에 대해서도 이전의 이미 종결된 문제를 들먹이는 것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은 그냥 거부할 수 없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근태기록 등으로 보복성 차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의 의료정보나 임신의 사실 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 것입니다. 사규를 소급하여 변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4. 최우선 구제 절차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 보복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노동법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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