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추석 연휴 무급 처리

핵심 정리
-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개천절, 한글날 및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 외의 평일을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하면(회사 휴업) 최소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법에서 공휴일 유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평일을 쉬게 하더라도(휴업수당 규정도 대부분 미적용)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질문 상황에 비춰보기
- “대표 포함 4인”이라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수(대표 제외)는 3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아, 회사가 10/3~10/9 기간을 무급으로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1)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공휴일 유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2) 그간 공휴일을 계속 유급으로 지급해 온 뚜렷한 관행(지속·반복적 지급)이 있는 경우
3) 월급제 임금체계상 공휴일 유급을 전제로 한 고정 월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위와 같은 약정·관행을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꾸면(특히 이미 공지 없이 당월에 갑작스런 공제) 임금체불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무엇을 확인/대응하면 좋을지
1) 근로자 수 확인: 대표(사업주)는 제외하고,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상용·파트타임 포함 실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임금체계·문서 확인: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사내 공지(공휴일 유급 여부) 등을 요구하세요. 서면 교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
3) 과거 지급 관행 확인: 이전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된 급여명세가 있는지 확인해 증빙을 확보하세요.
4) 회사에 근거 요구: “무급 처리”의 법적/계약상 근거와 적용 범위(공휴일만인지, 사이 평일도 포함인지, 사전 고지 시점 등)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5) 5인 이상으로 판단되거나, 약정/관행상 유급이 타당한데 무급 처리 시: 임금체불 소지가 있으니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검토하세요.

추가 팁
- 계약서 사본이 없다면 즉시 요청하세요. 근로조건(소정근로일·휴일·임금 산정 방식 등)이 분쟁의 핵심입니다.
- 사전에 공지 없이 퇴사 예정 월에만 선택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 문제로 다툴 포인트가 생깁니다.
- 문자/이메일 등 회사와의 대화는 가급적 서면으로 남기세요.

요약 답변
-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10/3~10/9 공휴일(및 회사가 지정한 휴무일)을 무급 처리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규정·관행상 공휴일 유급이 인정된다면 일방적 무급 전환은 어렵고, 이 경우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 계약서·급여명세, 과거 관행을 먼저 확인하시고, 필요 시 1350으로 구체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