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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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사업주입니다
입사첫날 직원이 오전중에 가만히 서있다 쓰러지셨어요
근로계약서는 아직이구요. 무슨 어려운일하다 다친것도아니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다니던 전회사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술을 많이먹고 출근한다는 소리를 듣긴했습니다. 산재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산재처리하면 보험요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던데 어떻게하는게 젤좋을까요?
박*아 님
조회 : 39건
답변 : 1건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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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선생님 사업장이 건설업, 벌목업이 아닌 상시근로자수(일용직포함)가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처리해주셔도 산재보험료 인상은 되지 않습니다.
산재는 회사의 협조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산재신청하는 걸 막으실 수는 없고, 단지 추후 공단측에서 사실 경위 조사 협조 요청이 올 경우 이 부분만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셔서 산재보험료 인상이 걱정되신다면 근로자와 치료비등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하여 산재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상처리하는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그 후유증등을 호소하여 관련 치료비등을 계속하여 요청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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