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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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정규직으로 1년간 일하던 회사에서 갈등이 있어서 자발적 퇴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로 관련 고민을 하다가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생각중인데요,
전환을 위해서는 학원도 다녀야하고 생활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래 일하던 분야에서 단기 계약직을 3개월 가량 일하고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려는데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전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제안할 시 이를 거절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만약 이런 상황일 경우 회사 측과 얘기하여
계약 만료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지 궁금합니다.
차*하 님
조회 : 606건
답변 : 4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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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사유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만 비자발적 퇴사이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가 되며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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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계약직 3개월 근무시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계약을 거부하면 자진퇴사여서 수급 불가능합니다.
재계약 제안이 없는 정당한 계약만료일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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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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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3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단위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이직)”로 인정되고,
실업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 과거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했어도, 180일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최종 이직사유(계약만료)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3개월 계약만으로는 보통 180일을 못 채우지만, 그 직전 1년 근무 이력이 최근 18개월 안에 일부라도 들어오면 합산됩니다.
예: 1년 근무 + 공백 + 3개월 계약의 조합이라면, 공백이 꽤 길더라도 대체로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기간 조회로 확인하세요(1350 상담도 가능).
2) 갱신·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절하면?
-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이 제한됩니다.
- 예외적으로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예: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불법 장시간 노동 등 위법·현저한 근로조건 악화
- 임금의 유의미한 삭감, 근무장소 변경·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곤란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안전·보건상 중대한 위험
- 건강상 사유(의사 소견 필요), 육아·가사 간병 등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사유
- 단순히 “진로 전환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싶다”는 사유는 보통 정당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제안을 거절했는데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 가능성
- 이직확인서에는 갱신·전환 제안 여부가 기재됩니다. 제안이 있었는데도 ‘기간만료’로 신고하면 허위로 판단돼 수급 불인정·환수, 사업주 제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4) 실무적으로 꼭 확인할 것
-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과 갱신약정(또는 갱신 가능성) 조항을 확인하세요. 갱신 약정이 있으면, 갱신 거절 시 자발 이직 판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 만료 무렵 회사의 제안 내용은 문자·메일 등 기록으로 남기세요(임금·조건 변동 여부 포함).
- 180일 충족 여부는 고용보험 토탈서비스(피보험자격 이력/피보험단위기간)에서 조회하거나 1350으로 확인하세요.
5) 절차와 주의사항
- 퇴사(계약만료)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전송 → 워크넷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 7일 대기 → 실업인정.
- 급여액은 “마지막 직장”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단기 계약직 임금이 낮으면 실업급여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법정 상·하한 적용).
- 수급 중에는 구직활동 의무가 있습니다. 학원 수강만으로는 요건이 안 될 수 있으니, HRD-Net 인정 과정(내일배움카드 등)과 병행하거나 담당자와 사전 상담해 구직활동 인정 범위를 조율하세요.
추가로 본인 사례의 정확한 판단은 근무·공백 기간, 제안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나 1350(유료)로 문의하시면 가장 확실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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