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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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속기간 3년 2년6개월은 정직원 일하다 3개월전 기간정한 계약직 변경 재계약거부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이번달 10월31일까지 근무시 근속시간 3년이 됩니다 그전까진 정직원으로 2년6개월 일했고 3개월전 유기계약직으로 변경 이번달 10월31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거부를 당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윤*상 님
조회 : 90건
답변 : 5건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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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넵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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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3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재계약 불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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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3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 예컨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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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4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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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만, 정직원에서 계약직 변경 과정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이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거부당해 비자발적 이직”이고,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질문 주신 이력(정규직 2년6개월 + 계약직 3개월, 10/31 계약만료)이라면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점검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 정규직·계약직 기간 모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통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공백이 없었는지.
- 이직 사유: 이직확인서에 “기간만료(재계약 거절)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일·유사 조건의 재계약 제안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책임 사유(중대한 귀책, 자진퇴사 등)가 없어야 합니다.
- 구직의사·능력 보유: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요약)
1)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전송: 퇴사(10/31) 후 사업주가 고용보험 EDI로 제출. 제출 여부/사유 확인.
2) 구직등록: 워크넷 이력서 등록.
3) 고용센터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교육(온라인·오프라인).
4) 7일 대기 후 인정: 대기기간 경과 후 구직활동 인정 일정에 따라 급여 수급.
참고
- 급여액: 평균임금의 60% 범위(최저/최고액 한도 적용).
- 지급일수: 연령·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에서 결정.
- 신청기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팁: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 등으로 잘못 기재되면 수급이 지연/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 만료(갱신거절)”로 정확히 기재됐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오류 시 사업주 정정 요청이나 고용센터에 사실관계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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