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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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산수당 미지급의 건

    동료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하여 주 52시간 연장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주 35시간 근무)

    이에 대해 회사에 어떤 조치가 없는지에 대해 물어 보았지만

    '필요하면 주 최대 5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급여도 변경없이 받던대로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근로시간 초과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당시엔 몰랐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몇개월 지났는데 제가 요구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인 건가요?
    * 님
    조회 : 285건 답변 : 4건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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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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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3

    52시간을 초과했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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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3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으로 현재 미지급분에 대한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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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4

    3년 이내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몇 달 지난 뒤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청구 가능 기간(소멸시효):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3년 안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주장과 무관: “필요하면 주 52시간까지 근로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어도,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정 기준(근기법 제56조)보다 불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제15조).
- 무엇을 받을 수 있나
- 주 35시간(소정근로)~40시간: 기본 시급 100%로 추가 지급
- 주 40시간 초과분(연장근로): 통상임금의 150%
- 야간근로(22:00~06:00): 그 시간대는 추가로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분은 200%
- 위 가산은 중복 적용됩니다(예: 연장+야간이면 200%)

계산의 큰 틀
- 시급(통상임금 시급) = 월 고정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환산합니다.
- 예: 주 35시간·5일제(하루 7시간)라면 월 환산시간 대략 (35+7)×4.345 ≈ 182.5시간.
- 받은 월급이 주 35시간만을 전제로 한 급여라면,
- 35~40시간 구간: 시급 × 시간수
- 40시간 초과: 시급 × 1.5 × 시간수
- 야간·휴일 해당분은 위에 추가 가산

주의사항(포괄임금제 등)
- 급여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포함한다”는 포괄임금제가 있어도, 구체적 산정근거·시간 범위가 명시되지 않거나 실제와 불일치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함이 팀장·관리자라도 법상 ‘관리·감독자’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증거 모으기
- 출퇴근기록(근태시스템, 지문·카드기록), PC로그, 이메일·메신저 지시, 근무표/스케줄, 캘린더, 업무지시서, 급여명세서 등
- 어느 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는지, 야간·휴일 여부를 표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실행 절차
1) 회사에 서면(이메일 권장)으로 정산 요청
- 기간별 시간과 금액 산출표 첨부, 3년 시효 언급
2)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 방법: 1350 상담센터, 가까운 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
- 준비물: 증거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3) 필요 시 내용증명 발송 또는 지급명령/민사소송 검토
- 노동청 절차로도 대부분 해결되지만, 합의가 안 되면 법적 절차 병행

도와드릴 수 있는 것
- 월 급여, 계약 형태(포괄임금 여부), 해당 월별 실제 근무시간(일자·시간대), 야간·휴일 포함 여부를 알려주시면 예상 청구액을 간단히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요약: 몇 달 지났더라도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라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최대 52시간 가능” 문구는 가산수당 면제 사유가 아니니, 근무기록을 정리해 회사에 정산 요청 후 필요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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