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적어주신 근무형태와 급여 수준이면, 최소 “최저임금”조차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 현재 근무조건을 법 기준에 대입하면
- 근무시간(가정): 월~금 08:30~18:30(점심 1시간 제외) = 하루 9시간 × 5일 = 45시간, 토 08:30~12:40 = 약 4.17시간. 주 합계 약 49.17시간.
- 목요일 병원 1시간 제외하더라도 주 약 48.17시간.
- 8:30~9:00 청소는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하는 일’이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9시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 시킨 청소시간은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시급):
- 2024년: 9,860원
- 2025년: 10,030원
월 환산(주 49.17시간 기준, 점심 제외·야간/휴일 없음 가정)
- 2024년 최소 보장 총액(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주휴수당·연장수당 가산은 제외): 약 2,106,000원
- 2025년 최소 보장 총액(동일): 약 2,143,000원
- 목요일 1시간 빼도 각각 약 2,064,000원(2024) / 약 2,099,000원(2025)
즉, 어떤 경우에도 월 190만 원(세전)이나 실수령 172만 원 수준은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큽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약국도 규모 따라 해당 가능)
- 주휴수당(주 1일 유급휴일) + 연장근로 가산(주 40시간 초과분 50% 가산)을 더 받아야 합니다.
- 그러면 2024년에는 대략 월 258만~265만원 수준, 2025년에는 대략 월 263만~269만원 수준이 최소한의 기준이 됩니다.
- 현재 받는 급여와는 격차가 훨씬 커집니다.
2) 프리랜서·알바 명목이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기준법 적용
-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약국 업무(조제보조·청소·진열·처방전 입력 등)를 지속 수행했다면 ‘근로자성’이 매우 강합니다.
- 3.3% 원천징수(사업소득자 취급)로 급여를 줬더라도, 실제로는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 위반(필수 기재사항 미교부 과태료 대상)입니다.
-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미가입/지연가입 문제 소지).
3) 지금 할 수 있는 일(증거 확보 → 계산 → 요구 → 신고)
- 증거 모으기
- 출퇴근·청소 지시가 드러나는 문자/카톡, 근무표/달력, CCTV 캡처 가능 여부, 처방전 입력 기록·POS 로그, 급여 입금내역(통장), 급여명세서(있으면), 4대보험 가입일자 확인.
- 토요근무, 목요일 병원 외출 처리 방식(유/무급) 메모.
- 약국 상시근로자 수(사장 제외, 직원·아르바이트 포함 평균 인원) 파악. 이게 5인 이상/미만 판단의 핵심입니다.
- 대략적 체불액 계산
- 위 시급×월 환산시간으로 최소 금액을 잡고, 받았던 급여와의 차액을 산출.
- 5인 이상이면 주휴수당 + 연장근로 50% 가산까지 더해 계산.
- 체불임금 청구는 최대 3년치까지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요구
- “최저임금 미달, (해당 시)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적시하고, 기간별 차액과 지급기한을 명확히 적어 발송.
- 고용노동부에 진정(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 전화 1350(무료, 평일),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접수.
- 진정서에는 근무일정, 실제 출근·퇴근시간, 점심시간, 토요근무, 급여내역, 5인 이상 여부, 증빙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
- 무료 상담 창구
- 고용노동부 1350
- 직장갑질119(카카오톡/웹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거주지) 노동권익센터/근로자지원센터(지자체 운영, 무료 노무상담)
- 가까운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프로그램(지자체·노동청 연계)도 종종 있습니다.
4) 건강 문제
- 주 6일 장시간 근무는 우울증 악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면 진정(신고) 접수와 병행해 근무시간 조정·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 위기감이 크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나 1393(24시간 위기상담)에 바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5) 추가로 알려주시면 정확히 계산 도와드릴게요
- 약국 상시근로자 수(평균, 사장 제외)
- 점심시간 정확한 길이
- 목요일 병원 1시간은 유급/무급 처리 여부
- 월별로 실제 받은 급여(세전/세후)와 지급방식, 4대보험 가입 시점
- 토요일 고정근무 여부와 과거 변동사항
요약: 지금 받는 급여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5인 이상이면 주휴·연장수당까지 포함해 체불 규모가 더 큽니다. 증거를 정리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넣으시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먼저 요구하세요. 원하시면 올려주신 정보로 기간별 예상 체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